마웅저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2개국을 순방하며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번 방문은 이 나라들이 갖고 있는 석유·가스·철광석 등 자원 개발에 참여하고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자원외교’의 일환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가 자원 확보를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당면과제다. 하지만 ‘자원외교’라는 슬로건을 내놓고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지금과 같은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일말의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정부가 자원외교 대상국으로 삼고 있는 나라 가운데 대부분은 인권·독재 등의 정치적 문제를 안고 있다. 국가적 이익과 외교의 명분을 조화시키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최근 버마를 다녀온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버마는 엄청난 천연자원을 갖고 있어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한 것도 버마의 인권과 군부독재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다. 국익과 명분의 균형감이 결여된 탓이다.

이 대통령이 순방 중인 중앙아시아 2개국도 인권에 관한 한 자유롭지 못한 나라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급증을 자제하는 일이다. 외교관계는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는 인내심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지금 뿌린 씨앗은 차기 정부 또는 그 이후에나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 지난 2월 이라크와 바스라 유전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몇달 뒤 한국석유공사가 국제입찰에서 배제된 것은 외교관계를 통한 국익 창출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교훈이다.

자원외교가 성공하려면 자신의 임기 내에 치적을 쌓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국익을 위해 멀리 내다보는 안목과 인내가 절실히 필요하다.

<유신모|정치부> 격향

“미얀마(군부독재 정권이 바꾼 버마의 국호)는 민주화 문제 등 현안 탓에 (국제사회의) 손이 거의 닿지 않았지만 엄청난 천연자원과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 천연지 같은 상태라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면 양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큰 발견을 하고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지난주 태국과 버마를 다녀온 그의 ‘큰 발견’이란 “속히 미얀마와 경제협력을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버마의 상당수 국민과 해외 망명객들은 현 군부독재 정권과의 협력은 버마의 인권탄압을 가중시키고 민주화를 가로 막게 될 것이란 호소를 줄기차게 해오고 있다. 장기간 가택 연금 상태인 아웅산 수치 여사를 중심으로 하는 재야에서는 미국 등 서방세계를 향해 “경제 제재를 풀지 말아달라”고 촉구할 정도다. 버마 군부가 바로 그 ‘천연자원과 잠재력’을 미끼로 국제사회에서 독재 정권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머물고 있는 버마 난민 마웅저(40)도 “버마의 자원은 그곳 민중의 것이지만 정작 외국은 민중을 수탈하는 자에게 자원의 값을 지불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마웅저와 같은 버마 난민들에게 ‘버마 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대통령 특사의 발언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으로 들릴 것이다. 눈 앞의 이익에 함몰돼 이웃 국가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도외시해서는 결코 국제사회의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며칠 전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인권 선도국으로 국제인권 분야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던 한승수 총리의 자랑이 무색하다.

장관순 정치부<경향신문 >

미얀마 군정 보석판매 혈안                              

미얀마 군사정부의 '돈줄'인 보석 판매를 위해 군정 당국이 혈안이다.

군정 산하 '미얀마 보석시장 개최 위원회'는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오는 6~7월경에 미얀마의 옛 수도인 양곤의 '미얀마 컨벤션 센터'(MCC)에서 특별 보석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신화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미얀마는 1964년부터 1년에 한 차례 이상 보석 경매시장을 열고 있으며 연례 경매보다 특별 경매시장에 질이 더 좋은 보석을 내놓아 외국 바이어들도 더 많이 몰려든다.

지난 3월 8~21일에 MCC에서 개최된 '제46차 연례 보석경매시장'에서는 5천여개의 옥 원석과 각종 보석이 전시 판매돼 1억9천100만원어치가 팔렸다.

보석 경매 때는 중국, 홍콩, 태국, 싱가포르, 인도 등 주변국뿐 아니라 미얀마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서방국가 등지에서 온 외국인 바이어 2천500여명이 몰렸다고 군정 소식통이 전했다.

미얀마는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루비를 비롯해 사파이어, 옥의 최대 원산지 가운데 한 곳이다.

루비는 아시아, 러시아, 중동의 부호들이 특히 선호해 최고급의 경우 다이아몬드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는 수년 전부터 미얀마 군정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법망을 피해 태국 등지에서 원석을 수입 가공한 뒤 미국이나 EU 등지에 되팔고 있는 실정이다.

미얀마가 보석 경매에 혈안인 것은 보석이 군정 운영의 주된 돈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얀마 인권단체는 "군정의 '돈줄'인 보석 경매는 천연가스와 티크 목재 다음으로 수입이 높다"며 "군정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많은 보석상인이 몰려오기 때문에 제재 조치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석 경매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정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2007~2008 회계연도의 총수출액 60억4천300만달러 가운데 보석은 6억4천753만달러로 천연가스, 농산물에 이어 3번째로 많다.

또 이 기간에 옥은 2만235t, 루비와 사파이어 등 보석류는 2천266만8천 캐럿, 진주는 846㎏을 생산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

<인터넷 뉴스팀>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수영해 몰래 들어가 나오다 들켜
미얀마 당국 “미국 첩자일 가능성”

한 미국인이 수영으로 호수를 건너 미얀마의 대표적인 민주인사인 아웅산 수치 저택에 잠입했다가 돌아오던 중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미얀마 당국은 미국 정부가 연금상태인 수치 여사와 모종의 협의를 하기 위해 비밀요원을 잠입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7일 현지 일간지인 미얀마 아린지에 따르면 존 윌리엄 이타우라는 이름의 미국인이 3일 양곤에 있는 수치 여사의 저택 주위를 감싸고 있는 인야 호수를 수영해 건넜다. 그는 저택에서 이틀 동안 머문 뒤 5일 밤 다시 호수를 헤엄쳐 되돌아오다가 경비병들에 발견돼 다음날인 6일 오전 체포됐다. 경찰은 그가 가진 미국 여권 등 모든 소지물을 압수했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이타우가 수치 여사 저택에 잠입한 구체적인 동기를 조사 중이며 미국의 첩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지 미국 대사관 리처드 메이 대변인은 7일 “한 미국인이 수치 여사 집에 잠입해 들어갔다가 체포됐다는 사실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 미국인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수치 여사는 지난 19년 사이 총 13년이나 현지 군사정부에 의해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군사정부는 당초 지난달 27일 가택연금을 해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철회하고 여전히 연금을 계속하고 있다. 그의 저택은 수백 명의 경찰병력이 경계를 서고 있으며, 허가받은 의료진 외에는 누구도 접근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2월 초 유엔 미얀마 특사 이브라힘 감바리가 양곤 국빈관에서 수치 여사를 만나는 등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사정부에 그의 연금 해제와 정치활동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홍콩=최형규 특파원

(방콕=연합뉴스) 전성옥 특파원 =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인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조해진 의원이 7~8 양일간 미얀마의 신행정수도인 네이피도를 방문, 테인 세인 총리를 예방했다.

허 특사는 테인 세인 총리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달 31일부터 6월2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미얀마 주재 한국대사관이 전했다.

테인 세인 총리는 초청에 감사를 표한 뒤 "미얀마는 석유, 가스, 광물, 임산과 수산자원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이를 개발해 경제 발전을 이룩하려면 선진산업국인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한국 방문 때 이 대통령을 만나 이를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얀마 총리의 한국 방문은 1987년 이후 20년만이다.

미얀마 국영방송인 MRTV와 미야와디 TV는 주요 시간대에 허 특사단의 방문을 비중 있게 보도했으며 국영신문인 '더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도 이를 1면에 보도하는 등 현지언론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sungok@yna.co.kr

[아시아생각] 태국 국경 지대 버마 난민의 현재

버마에서 난민 발생의 원인이 된 종족갈등에 대해 우선 살펴보자. 종족 갈등의 역사는 영국 식민지배 시기인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이 주류 종족인 버마족과 카렌족, 샨족 등의 소수종족을 분리하여 통치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버마의 종족들간에 배타적인 종족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타성은 1940년대말 버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첨예하게 드러났다.

당시 정치권력의 핵심 세력이었던 버마족이 자치권을 주장하는 소수 종족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자, 카렌족을 위시한 소수종족들은 반란운동에 들어갔다. 1980년대 말까지 소수종족들은 국경지역에 '해방구'를 설립하며 사실상의 국가체제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민주화 항쟁인 '88항쟁'을 진압하며 등장한 신군부는 이제 공격의 화살을 국경지역의 소수종족들에게 돌렸다. 군부는 무참하게 공격을 퍼부으며 소수종족 근거지를 장악해 들어갔다. 이 결과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피난처를 찾아 태국으로 나섰다.

난민발생은 민주주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버마의 군부는 1962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외부세계와 단절하며 '버마식 사회주의'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는 민주주의 억압과 빈곤으로 귀결되었고, 버마의 시민들은 드디어 1988년에 군부정권에 맞서 대규모 항쟁을 벌였다. '랑군의 봄'이라고 일컫는 민주화 운동에서 '88 세대'라고 일컫는 학생들의 주도와 참여가 눈부셨다.

또한 이 시기를 거치며 아웅산 수지는 버마 민주화 운동의 아이콘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버마의 신군부의 무력 앞에 버마의 민주화운동 세력은 좌절을 겪어야만 했다. 군부의 탄압으로 버마내부에서 민주화운동을 전개할 수 없었던 학생운동가 등의 민주화 세력은 태국 국경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겨 소수종족들과 연합하여 반정부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군부가 국경지역을 장악해 들어오자 이들도 소수종족과 함께 난민이 되어 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현재 15만 명의 버마 난민들이 태국 내의 8개의 난민촌에 수용되어 있다. 이들중 카렌족 난민이 11만 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난민들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유지했었다. 이때까지 난민촌은 30개 정도에 이르렀으며, 난민촌은 작은 촌락처럼 유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에 버마군부가 난민촌이 반정부세력의 근거지라면서 이곳을 공격해오자, 태국 정부는 안전과 효율적인 통제의 목적으로 난민촌을 통폐합해나갔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이 8개로 줄어들었으며 그중에 한 난민촌은 5만 명을 수용할 정도로 거대해졌다. 또한 각 난민촌에서 태국 정부의 통제와 규율이 강화되었다.

난민촌이 대규모로 통폐합되자 난민들의 경제활동 양상도 변했다. 기존에 난민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인근의 태국 마을들이나 도시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보의 이류로 난민촌의 출입이 강화되자 이들이 밖에서 일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랐다. 더군다나 난민촌내에서는 경작할 토지가 턱없이 부족하고 여타의 생산활동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이들의 생존은 절대적으로 국제구호기구가 제공하는 구호식량에 의존하게 되었다. 구호식량은 축복이자 해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난민들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난민들의 외부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시켜 결국에는 자율적인 생존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난민들은 난민촌이라는 압축된 공간에서 자기 종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다. 전통문화 계승 활동과 종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국땅에 세워진 난민촌이라는 공간은 역설적으로 난민들에게 종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난민들의 적응 양상에서 새롭게 부각된 것은 외부세계와의 연대이다. 난민들은 국제구호기구, 종교단체, 인권단체 등과 활발하게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연대를 통해 난민들의 세계관은 확장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거의 일방적으로 시혜를 받고 있는 난민이 외부의 세력과 평등하게 관계를 형성해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제3국으로의 이주 정책이 난민촌을 강타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지의 서구의 국가들이 대규모로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2008년 한해에만 2만명 가량의 난민들이 이를 통해 해외로 나갔다. 향후에 그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3국 재이주 정책은 축복과 재앙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난민들은 답답한 난민촌을 떠나 '자유로운' 곳에서 새롭게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지식인, 활동가 등이 우선적으로 빠져나가면서, 난민촌 학교와 공동체 조직들은 와해의 위기에 처해 있다. 개인주의냐, 공동체주의냐의 선택에서 많은 난민들이 전자를 선택하고 있으며,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강요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난민촌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 일단 난민촌 공동체가 재정착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난민촌 학교에 수시로 교사들을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난민촌 교육이 연속성을 갖도록 지원해야할 것이다.

또한 남아 있는 난민들이 생계추구를 난민촌 안팎에서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정부 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옹호활동이 이전과 다르게 절실히 요구된다. 난민들이 외부의 구호물품에만 의존하여서는 미래에 자기 생활을 주도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없다.

해외 버마인 디아스포라와의 연대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재정착 프로그램은 한편으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디아스포라들과 난민간의 연대는 향후 난민들 삶의 양상을 변화시킬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들은 이들간의 연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것이다.

3강 아시아 포럼<국경, 아시아,시민사회> 을 소개합니다. 태국 국경거주 버마 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 ◎ 일 시: 2009년 5월 8일(금) 오전 10시30분 ~ 12시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 장 소: 서울 COEX 컴퍼런스 센터 3층 ◎ 공동주관: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주 최: 세계시민포럼2009 (World Civic Forum 2009) 일정 · 주제발표 : 아시아 국경을 넘는 사람들과 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 : 태국 국경거주 버마 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이상국/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 사회자: 손혁상(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경희대 NGO대학원 교수) · 토론 1: 황필규(공익변호사그룹공감 변호사) · 토론 2: 마웅저(버마민주화운동 활동가) · 토론 3: 송경재(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 · 토론 4: 박은홍(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이상국 서강대 동아연구소 교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506071056

(방콕=연합뉴스) 전성옥 특파원 = 미얀마 군사정부가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63) 여사의 석방 탄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수치 여사가 이끌고 있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니얀 윈 대변인은 5일 수치 여사의 변호사가 군정 당국으로부터 석방 탄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니얀 윈 대변인은 "우 치 윈 변호사에 따르면 수치 여사의 석방 탄원이 거부됐으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치 윈 변호사의 조수인 흘라 묘 민트는 지난 1일 군정 당국의 소환으로 신행정수도인 네이피도에 가서 수치 여사의 석방 탄원이 거부됐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우 치 윈 변호사는 작년 10월 수치 여사가 영양실조로 몸이 쇠약해지자 그의 석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군정은 이달말 가택연금이 만료되는 수치 여사에 대해 연금을 더 연장할지는 언급을 피했다.

유엔인권위원회(UNHRC)는 지난 3월 미얀마 군정이 1975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수치 여사를 가택 연금하고 있으나 이 법은 체포 기간을 최장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작년 5월에 이미 만 5년간 가택 연금됐던 수치 여사에 대해 연금 기간을 1년 연장한 것은 미얀마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법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UNHR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미얀마 군정에 보내고 수치 여사에 대한 연금을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수치 여사는 지난 1988년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이래 연금과 해제를 반복하고 있으며 연금생활 햇수가 만 13년을 넘었다.

군정은 특히 2003년 5월 수치 여사를 세 번째로 가택 연금한 이후 매년 이를 연장, 올해로 내리 6년째 이어지고 있다.

sungok@yna.co.kr

오바마 "중국 기자들 감옥에서 시달려" 中외교부 "함부로 말하지 마라"

미국과 중국이 중국 내 언론자유 상황과 관련해 가시 돋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미국은 중국의 언론자유를 제대로 보고 개입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이는 지난 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 언론인들이 몹시 시달리고 감옥에 가고 있다고 언급한 데 따른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이해 북한과 이란에 억류 중인 미국 국적 여기자 3명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중국과 쿠바, 미얀마, 스리랑카, 짐바브웨 등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에서 언론인들이 몹시 시달리고 감옥에 가고 있는 것은 `슬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명단에 포함된 중국 측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언론자유에 대해 폄하한 것은 내정간섭이자 사법권 개입이라는 인식이다. 마자오쉬 대변인은 4일 오바마 대통령 언급에 대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중국의 언론은 30년 전부터 개혁과 개방을 통해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다"며 "중국 정부는 법에 따라 공민의 언론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언론자유와 인권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미국 프리덤 하우스 `세계 언론자유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과 쿠바 이란과 함께 최악 그룹에 포함됐다. [이향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