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에 해당되는 글 5건
- 2009/07/20 버마 그곳에 가다(영상)
- 2009/07/20 NLD, '45 개국 15억명, 아웅산 수치 여사 석방 요구'
- 2009/07/20 “미얀마 땅굴 800개 北기술고문들 참여”
- 2009/07/20 RFA "버마군 수뇌부, 지난 연말 北 극비 방문"
- 2009/07/20 거꾸로 가는 아시아 민주주의 (시사IN)
국제사회, 미얀마 아웅산 수치 여사 석방 요구 점차 거세져
2009년 07월 07일 (화) 10:49:10 추광규 기자 chookk7@naver.com
[네이션코리아]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은 영국 외무성을 통해 6일(한국시각) 보도자료를 배포 하면서 아웅산 수치 여사의 석방을 요구하는데 "15억명의 인구가 뜻을 같이 했다"고 주장했다.
NLD는 "지난 몇 달 동안 아웅산 수치 여사와 버마(미얀마)의 다른 정치적 수용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압박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15억 명 이상의 인구를 대표하는 45개국이 여사의 석방과 2010년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요구하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NLD는 특히 수치 여사의 감금은 지난 일요일(5일 런던시각) 현재 5,000일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반 총장의 버마(미얀마) 방문은 점점 늘어가는 국제적 요청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이틀간의 버마 방문 성과 없이 끝나
NLD의 반 사무총장의 버마 방문에 대한 환영의 의사와는 달리 반 사무총장의 미얀마 방문은 별 성과 없이 끝났다고 유엔은 공식 홈페이지에 실린 최신 뉴스에서 밝혔다.
반 총장은 지난 3일과 4일(현지 시각) 이틀 일정으로 미얀마를 방문 탄 슈웨 국가발전 위원회 의장이자 군정 최고 지도자를 만나 수치 여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두차례 모두 거절 당한바 있다. 탄 슈웨 의장은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자신들 연합정부가 "새로운 정치적 개방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잃지 않고 싶다"는 이유를 대며 반 총장의 면담요구를 거부했었다.
이에 대해 반 총장은 이틀간의 미얀마 방문을 마친 직후 경유지인 태국 방콕에 도착해 행한 기자회견에서 미얀마 당국이 아웅산 수치 여사와의 면담을 거절한 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반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와의 면담을 불허한 미얀마 군정의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수치 여사를 포함한 정치범들을 지체없이 석방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의 미얀마 방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매우 솔직하고도 직접적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탄 슈웨 장군에게 전달했다"며, 미얀마 군정 당국이 자신의 제안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며 방문성과를 설명한바 있다.
이에 앞서 반 사무총장은 미얀마 방문기간중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지도자는 물론 정당 관계자들을 만나 국제사회가 수치 여사에 기울이는 관심에 대해 설명했다고 유엔은 말했었다.
아웅산 수치 여사 석방, 국제여론 점점 높아져
아웅산 수치 여사는 현재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 내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해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정 당국에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25일에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에 관한 최근 정황에 비추어 수감자들의 조기 석방과 수치 여사 정당에 대한 제재 철폐를 요구한다"며 촉구한바 있다.
지난 5월 19일 태국 외무부가 발표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 미얀마에 대한 성명'에서는 "동남아시국가연합 의장국인 타이는 아웅산 수치 여사에 관한 최근의 정황에 대하여 여사의 취약만 몸 상태를 고려하여 중대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미얀마 연합 정부에게 동남아국가연합의 지도자들이 아웅산 수치 여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였음을 상기시킨다"며 강도높은 성명서를 발표 했었다.
지난 5월 22일에는 유엔 안보이사회에서 "안보이사회 회원국들은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최근 정황의 정치적 충격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면서 지난 2007년 10월 11일과 2008년 5월 2일의 성명을 재확인 하면서, 미얀마 연합정부 당국에 미얀마 정국의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한바 있다.
미얀마 망명 방송 주장
북한이 미얀마가 뚫고 있는 땅굴(지하터널) 작업에 개입한 사실을 보여주는 미얀마군의 정보문서와 사진들을 확보했다고 ‘버마민주주의소리(DVB)’ 방송이 지난달 주장했다.
DVB는 지난달 24일 1996년경부터 미얀마 곳곳에서 지하터널 공사가 시작돼 현재 600∼800개가 건설되고 있다면서 북한 기술고문들이 미얀마에서 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6년 5월 29일에 찍힌 사진에는 북한 기술고문들이 터널 공사장에서 미얀마 군인들과 기술자들을 교육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일 이런 내용을 보도하면서 DVB는 미얀마 망명 언론인들이 노르웨이 정부 지원을 받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운영하는 방송이라고 소개했다.
DVB는 “미얀마 당국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을 채굴하고 있다는 소문과 이 땅굴들이 서로 연관돼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버마-북한 군사협력 양서각서 서명 2009-07-03 10:12 노컷뉴스 안윤석 대기자
버마의 군 고위 대표단이 지난 해 11월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해 북한 군 수뇌부와 회동하고 군사시설과 무기생산공장을 시찰한 뒤 양국의 군사협력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버마 국방부의 한 관계자를 통해 이 입수한 이 사진과 문서는 모두 100여 건으로, 버마 군 당국 서열 3위인 쉐 만 장군이 이끄는 고위급 군 대표단 17명이 지난 11월 21일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가장해 22일 북한을 극비리에 방문해 각종 군사 시설을 견학하고, 긴밀한 군사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버마 국가평화발전평의회(SPDC) 쉐 만 장군이 이끄는 고위 군 대표단의 중국 방문(2008.11.21~12.2)'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버마 고위급 군 대표단의 평양 방문이 중국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인 천 빙더 인민해방군 총참모장과 북한의 김격식 당시 인민군 총참모장의 초대로 이뤄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문서는 이번 방문의 목적을 "중국과 북한의 방문과 연구를 통한 버마 군사를 현대화와 군사력 증강"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문서의 '양해 각서 평가서'라는 부문에서 버마 당국의 평양 방문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서에는 버마의 군 대표단이 지난 11월 23일에는 북한 해군 방어 통제 센터를 시찰했고, 24일에는 남포의 해군 본부를 방문했으며, 이 밖에도 북한 지역 방위군, AA 무기류와 로켓 제조 장 그리고 스커드 미사일 제조공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버마 군 대표단은 또 미사일, 탱크 등을 보관하고 있는 비밀 지하 벙커가 있는 묘향산을 방문하고, 북한이 시리아, 이집트, 이란 등에 주로 수출하는 평양 외곽에 있는 스커드탄도미사일 제조 공장도 시찰했다고 기록했다.
북한의 김격식 당시 인민군 총참모장과 버마의 쉐 만 장군은 26일 두 나라 간 군사 협력을 확인하는 양해 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버마의 대표단이 이번 방문에서 어떤 군사 무기를 구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한 버마 군부 내 서열 3위인 쉐 만 장군과 북한의 김격식 당시 인민군 총참모장이 합의한 양국의 양해각서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BestNocut_R]
1. 양국 군이 훈련과 연수에 협력하기로 한다. 버마 군대는 특별 부대, 군사 안보 , 땅굴 유지, 방공 훈련, 그리고 언어 연수에 있어 협력에 주력한다.
2. 양국 군이 수송용 항공기와 선박을 보관할 수 있는 땅굴을 파 지하 군사 시설을 설치하는 데 서로 협력한다. 양국은 무기를 포함한 군 장비를 현대화하는 데 협력한다. 이번 북한과 버마 간 고위급 군 당국자 회담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한편 스웨덴 출신의 버틸 린트너 버마 전문 기자는 "중국과 같은 버마의 주요 무기 수출국이 버마에게 무기를 팔기 꺼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방문은 북한과 버마 간 군사력이 더 긴밀해 졌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말했다.
린트너 기자는 또 "북한은 주요 무기를 수출한 국가가로 리비아, 파키스탄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이들 나라에 수출이 어려워지자 버마가 대안으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린트너 기자는 "버마 정부가 반 정부 언론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만들어 유포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버마와 북한 간 군사 협력 강화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이 사실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은 국제 사회에 보여주려 이 문서를 유출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태국에 주재한 버마 군사 전문가인 테이 아웅 씨는 "이번 방문을 묘사하고 있는 문서와 사진이 신빙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버마 대표단에게 그들의 전략적 무기가 생산, 은닉되는 군사 시스템을 갖춘 지하 벙커를 보여줬다는 점은 북한과 버마의 군사 협력은 점점 더 긴밀해 있다는 점을 중명한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심슨 센터의 베리 블랙먼 연구원은 "문서와 사진이 담고 있는 정보가 정황 상 이치에 어긋나진 않는다"면서, "이 정보들이 버마의 북한 무기 구입을 중국이 배후에서 돕는다는 점을 부각한다"고 강조했다.
| 올해 들어 아시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버마 군부 정권의 탄압은 더 혹독해졌고 한때 아시아 민주주의의 희망이었던 타이와 타이완, 한국 사회는 둘로 쪼개졌다. 누가 아시아 민주주의를 흔드는 걸까. | ||||||||||||||||||||||||
| ||||||||||||||||||||||||
1994년에 두 번째 가택연금이 시작되었을 때 수치 여사는 자신이 15년 동안이나 더 갇혀 있게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그랬다. 1990년이 끝나기 전에 버마 집권 세력이 어떤 식으로든 민주화 세력과 타협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2007년 9월 승려가 주도한 민주화 시위 때는 드디어 군정이 무너지는가 싶었다. 당시 전 세계가 버마 시위대를 응원했지만, 끝내 군부는 버텨냈다. 지금 버마 집권 세력은 더 강해진 듯하다. 버마 인권 상황은 후퇴하고 있다. 정부는 유튜브 등 인터넷 접속 자체를 막고 통제를 강화했다. 인터넷이 시위 정보 확산에 도움을 줬다고 믿기 때문이다. 가택 연금 중이던 수치 여사는 올해 5월27일에 연금이 풀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4월3일 한 미국 남성이 집 앞 호수를 헤엄쳐 들어간 사건을 빌미로 5월14일 그녀는 감옥에 수감됐다. 정부는 가택연금 규정 위반이라며 기소했다. 유죄가 되면 최고 5년형에 처해진다. 6월19일 수치 여사 생일을 맞아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졌지만, 민중혁명이 일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버마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 어쩌면 군부 정권이 꽤 오래갈지도 모른다.
현재 집권 중인 타이 민주당은 탁신이 독재자였다고 비판하지만, 그들 역시 왕정 중심의 권위주의를 버리지 못한다. 지금도 ‘붉은 셔츠’(친탁신)와 ‘노란 셔츠’(반탁신) 시위대가 거리에서 종종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정부는 친탁신 언론사 폐쇄에 나서고 있는데, 이는 과거 군부 정권의 언론 탄압을 연상케 한다. 타이완에서는 한국과 비슷한 갈등이 빚어졌다. 마잉주 총통 취임 1주년을 맞아 5월17일 타이베이에서는 마잉주 총통에 반대하는 시민 10만여 명이 모여 가두시위를 벌였다(주최 측 60만명 추산). 이들은 마잉주 총통의 친중국 노선과 경제회복 실패를 규탄했다. 시위대는 마잉주 총통 관저까지 행진했고 일부는 밤을 새워 남았다. 타이완 정부는 경찰 4000명을 동원해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다. 마잉주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특히 그가 전 총통 천수이볜을 정치 보복해 감옥에 가뒀다고 믿는다. 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천수이볜 전 총통은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살아서 정의의 실현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마잉주가 타이완 사회를 통합시켜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은 갈등만 더 커지는 양상에 실망하고 있다. 네팔 역시 세계인의 기대를 저버린 경우다. 10년 넘게 게릴라전을 펼친 마오주의 반군과 정부군이 2006년 평화협정을 맺고 지난해 왕정을 폐지해 공화국으로 첫걸음을 내딛었다. 하지만 총리가 육군참
1990년대 민주화 성과 퇴색 그 밖에 홍콩(31쪽 딸린 기사 참조), 말레이시아(32쪽 딸린 기사 참조)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민주화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필리핀,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소식을 찾기가 힘들다.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 축에 끼는 일본도 자민당 1당 집권이 반세기 넘게 이어지고 있다. 미국 인권연구소 프리덤하우스가 아시아 민주화 후보 지역 25개 국가를 조사한 결과 2008년 현재 5개 나라만 ‘대체로 자유로운 나라’로 분류됐다. ‘국경 없는 기자회(RSF)’의 언론자유지수나 영국 이코노미스트 정보센터의 민주화지수에서도 아시아 국가는 지난 10년간 오히려 순위가 2~3계단씩 떨어지고 있다. 물론 아시아 말고도 자유롭지 못한 지역은 많다. 아프리카는 대다수 국가가 군부 독재와 내전의 그늘에서 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는 한때 민주주의의 희망이었다는 점이 뼈아프다. 1986년에 필리핀, 1987년 한국과 타이완, 1992년 타이, 1998년 인도네시아 등에서 아시아 민중은 권위주의 독재를 몰아냈다. 마치 동유럽에서 소련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진전해나갔듯 아시아 민주주의도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방향이라고 믿게 됐다. 하지만 지금 ‘민주주의는 절대 퇴보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낙관론을 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 번째 설명은 아시아 시민이 민주주의에 대한 존경심을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월 미국 주간지 <타임>은 ‘당황하고 있는 아시아 민주주의’라는 기사에서 아시아 민주주의 실패를 분석했다. 이 기사에 언급된 나라로는 타이·한국·파키스탄·동티모르·말레이시아·몽골·방글라데시·필리핀·타이완·인도·일본 등이 있다. <타임>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란 ‘성가시고 무능하거나 부패한 것’이라는 개념이 팽배하고 특히 1997년 외환 위기 쓰나미가
중산층이 도리어 반민주 세력으로 최근 유명 영화배우 청룽(성룡)이 무심코 던진 발언은 이런 현상을 잘 설명해준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월18일 청룽은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 포럼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나는 자유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인지, 자유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자유가 지나치면 혼란이 올 수 있다. 타이완처럼 될 수 있다” “원래 중국인은 관리(통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파장이 커지자, 청룽은 언론이 자신의 말을 왜곡해 보도했다며 수습했지만, 실상 중국인 중에서 이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 한국에 유학 중인 중국인 셰이저 씨는 “요즘 타이나 한국·타이완에서 벌어지는 정치 혼란을 보면서, 중국 누리꾼 사이에서 민주주의가 꼭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식의 주장이 퍼져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시아 민주주의 후퇴 양상을 바라보는 다른 독특한 시각도 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 4월29일자 인터넷판 기사는 최근 전 세계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특히 타이·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를 주목했다. 이 기사의 문제 제기는 흥미롭다. ‘부르주아 혁명’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단 이 글의 부제는 ‘왜 세계 중산층은 민주주의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나’이다. 과거 정치 이론가들은 중산층을 육성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열쇠라고 믿었다. 새뮤얼 헌팅턴이 말한 것처럼 경제가 발전하면 중산층이 생겨나고 이 중산층이 목소리가 커지면서 민주화 요구가 분출한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포린 폴리시>는 ‘최근 중산층의 반민주적 행태가 이런 이론을 뒤집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산층은 처음에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일단 민주화가 달성되고 나면, 투표를 거쳐 뽑힌 정치 권력이 중산층의 권력을 빼앗는 경우가 종종 있다(중산층은 이를 흔히 ‘포퓰리스트’라고 부른다). 따라서 중산층은 포퓰리스트 정권을 공격하게 되고 민주적으로 뽑힌 정권을 부정하는 데 이른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중산층의 반민주 공세가 성공해서 이른바 포퓰리스트 정부가 무너지면, 서민층의 지지를 받는 세력이 똑같은 역공을 시작한다. 이렇게 사이클이 돌며 중산층과 서민 대중이 다툼을 벌이는 동안 민주주의는 파괴된다. 타이·한국 등 피플 파워 성공 경험이 있는 나라에서 이 ‘반민주 중산층’ 이론은 썩 들어맞는 면이 있다. 홍콩의 경우에도 비슷한 전망을 할 수 있다. 현재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를 이끄는 세력 중 하나는 금융 재벌과 재계다. 언젠가 홍콩이 민주화가 되고 나면, 한때 동지였던 대중민주주의자와 중산층은 서로를 물어뜯는 적으로 바뀔지 모른다. | ||||||||||||||||||||||||
shin@sisain.co.kr
Prev
Rss Feed